중학교 학폭 기록이 고등학교에서 사라지는 이유와 촉법소년 제도

중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이 고등학교에 가면 사라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마음 충분히 공감해요.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촉법소년은 뭔지 정리해드릴게요.

학폭 기록은 왜 삭제되나요

학교폭력 처분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돼요.

이 제도의 취지는 미성년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이 한 번의 잘못으로 평생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거예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처분의 경중에 따라 삭제 시기가 달라요.

처분별 기록 삭제 시기

1호(서면사과)~3호(학교봉사)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돼요.

4호(사회봉사)~7호(학급교체) 처분은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돼요.

8호(전학)~9호(퇴학) 처분은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돼요.

다만 삭제 조건이 있어요. 해당 기간 동안 추가 학폭 처분이 없어야 하고, 피해 학생이 삭제에 반대하지 않아야 해요.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해요.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지 않아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처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있어요. 소년원 송치는 사실상 교도소와 비슷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가 있나요

미성년자, 특히 어린 나이의 소년은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도의 기본 전제예요.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보호를 통해 재사회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에요. 이것은 한국만의 제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이 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요.

제도 변화 움직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요.

학폭 기록 삭제 기간을 늘리자는 논의도 있어요. 특히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기록을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기록이 삭제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요.

피해자 보호도 중요해요

가해자의 갱생 기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상처와 권리도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해요.

학교폭력 피해자는 심리 상담, 치료 지원, 전학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학교폭력 신고는 117로 가능해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