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근로무능력자는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자활근로 등에서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며, 제도마다 판정 방식이 다르고 장애인도 실질 근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